- 식약청, 정보관리 공개 일원화…과거자료 함께 공개
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식·의약품 등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까지 발행해 운영 중인 지침을 모두 조사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모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은 간행물로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제공돼 정보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허가·심사 고객의 정보검색 등 이용이 불편했다. 또 별도의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 제공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및 내용을 3가지로 재분류했다. 분류된 내용은 △허가‧신고업무 처리지침, 임상시험 평가지침, 수거검사업무 처리지침 등 식약청 내부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기준‧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대외적 업무지침 △ 규정, 절차, 인‧허가,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등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서 및 해설서 성격의 지침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해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공개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로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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