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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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치료용 의약품 절반(41개 품목 이상)을 2030년까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

2026-01-08
희귀질환치료제 100일 등재 제도화 … ‘해외직구 약’ 정부가 대신 구매해 책임 공급

정부는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고, 치료제는 더 빠르게,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

2026-01-05
의대 정원 400~800명 늘려야 한다는 추계위 … 강경파 의사는 ‘의협 집행부’ 성토

의사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의대 정원 방안에 또다시 반기를 들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40년 의...

2026-01-02
최근 5년간 CT 촬영건수 33% 증가 … 불필요한 촬영, 암 위험 높여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T) 시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의료방사선이 나온다고 잘못 ...

2025-12-22
한국 암 임상연구 수준 세계 6위 … 중국, 미국 대비 절대 건수 밀려, 주도자 임상연구 비중 낮아

대한암학회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암학회 암연구동향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국내 암 통계지표를 비롯해 임상연구 현황, 최신 진단 및 치료...

2025-12-18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 … 과잉시술 부작용 커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척추질환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대한 급여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술과 밀접한 ‘신...

2025-12-15
유명 의대 출신 사칭 ‘AI 가짜 의사’ 딥페이크 광고에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내린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I ...

2025-12-10
병원 먹여살린 ‘도수치료’ 정부 급여화 방침에 척추전문병원‧정형외과 극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통증 주사치료의 일종),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2025-12-10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제정 … 수출 목적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제 도입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새로 제정된 것으로 기존 ‘약사법&rsqu...

2025-12-03
식약처, 루트로핀(난임치료제), 클로르페니라민주사제(알레르기약)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10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2025-11-27
국내 환자단체는 575개 질환에 걸쳐 총 902개 단체 활동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단체와 관련된 대규모 통계가 나왔다. 헬스케어 전문 PR회사 엔자임헬스가 운영하는 헬스인사이트센터(센터장 강현우)는 국내 온오프...

2025-11-11
정부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안에 개원가 반발 … 쟁점과 합리적 방안은?

최근 정부가 검체검사(혈액 소변 대변 조직 등) 위수탁 제도의 불공정거래, 진단검사 남발, 검사의 질적 저하,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

2025-11-04
뇌졸중 재활, 병원 중심서 지역사회 분담으로 … 조기퇴원 후 지역 통합돌봄이 장기적 해결책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재활치료를 병원이 아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해도 효과적이며,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결핍을 느끼는 지원 공백...

2025-10-28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 필수약 부족, 비대면 진료 활성화, 약국 경영난이 도화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국가필수의약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그동안 대체조제 후 전...

2025-10-27
주치의 기반 의료체계, 당뇨병 환자 의료비 절감 효과 입증

이재호‧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전담의사(주치의)를 통해 꾸준히 진료를 유지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료비 수준이 유...

2025-10-24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10대 이하는 줄고, 성인 ADHD 진단 늘며 20~30대 사용량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 5개월 동...

2025-10-17
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장사에도 허용 … 장기 기증자 연 200명 증가 기대

뇌사 기증만 가능했던 장기이식이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우가 ...

2025-10-16
국가 간암검진 10년 만에 개정 … 고위험군에 ‘간초음파’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권하기로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국가 간암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경화증 또는 40세 이상의 만성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환자...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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