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정책사회

MRI 운영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에 관련의사들 ‘반발’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자기공명영상(MRI)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MRI 과잉 설치를 막기 위해 병의원...

2026-02-12
유방암검진 받았는데 판정유보율이 평균 10.9% … 최소 1.6%에서 최대 94.3%까지 큰 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에 유방암 검진 기관의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2025년 9월 2~17일)를 실시한 결과 판정 유보 인...

2026-02-12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리기로 … 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

2026-02-10
식약처, 20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

2026-02-03
통합돌봄 전면 시행 두달 앞으로 … 정은경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원주보건소서 현황 점검 “지자체 역량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두 달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통합 돌봄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

2026-01-30
국내 비급여 진료비 연간 25조2227억원에 달해 … 도수치료 11%, 체외충격파 6.8% 차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3월 기준 2조1019억원을 달했다. 전년 대비 11% 넘게 증가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무려 25조2227억원...

2026-01-29
美 트럼프 대통령, 느닷없이 한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 15→25% 인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

2026-01-27
실제 두바이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는 ‘두쫀쿠’ … 식약처, 디저트 배달음식점 등 집중 점검

지난 23일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초등학생 어린이로부터 ‘두바이 쫀득 쿠키’(두...

2026-01-27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개년 계획 마련 … 입원 전·후 외래진료비까지 보상, 진료비 상한액 5000만원으로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2014년 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

2026-01-12
식약처, 자가치료용 의약품 절반(41개 품목 이상)을 2030년까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

2026-01-08
희귀질환치료제 100일 등재 제도화 … ‘해외직구 약’ 정부가 대신 구매해 책임 공급

정부는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고, 치료제는 더 빠르게,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

2026-01-05
의대 정원 400~800명 늘려야 한다는 추계위 … 강경파 의사는 ‘의협 집행부’ 성토

의사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의대 정원 방안에 또다시 반기를 들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40년 의...

2026-01-02
최근 5년간 CT 촬영건수 33% 증가 … 불필요한 촬영, 암 위험 높여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T) 시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의료방사선이 나온다고 잘못 ...

2025-12-22
한국 암 임상연구 수준 세계 6위 … 중국, 미국 대비 절대 건수 밀려, 주도자 임상연구 비중 낮아

대한암학회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암학회 암연구동향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국내 암 통계지표를 비롯해 임상연구 현황, 최신 진단 및 치료...

2025-12-18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 … 과잉시술 부작용 커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척추질환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대한 급여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술과 밀접한 ‘신...

2025-12-15
유명 의대 출신 사칭 ‘AI 가짜 의사’ 딥페이크 광고에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내린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I ...

2025-12-10
병원 먹여살린 ‘도수치료’ 정부 급여화 방침에 척추전문병원‧정형외과 극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통증 주사치료의 일종),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2025-12-10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제정 … 수출 목적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제 도입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새로 제정된 것으로 기존 ‘약사법&rsqu...

2025-12-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