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로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이송체계는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범 응급의학연구재단 교수가 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국내 응급이송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먼저 국내 응급이송체계가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아닌 각 지역별·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중증도나 치료 필요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기보다는 인근 의료기관 위주로 대응되고 있으며, 상호 협조와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의 응급의료정보도 연계되지 않아 환자의 이동과 처치 과정이 단절돼 있으며, 특히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지 않아 환자의 진료 연속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환자의 21.0%,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4.7%를 진료했으며, 이 중 91.1%는 직접 병원을 찾아온 환자였다.

전원율은 전체적으로 7.1%에 불과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4.0%로 더 높았으며, 입원율도 권역센터가 27.6%로 지역기관(12.2%)보다 훨씬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경증 환자로 분류되는 KTAS 4~5등급 환자 중에서도 권역센터에 방문해 입원한 비율이 14.8%에 달해, 환자 분류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분배 문제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일본, 미국, 캐나다의 선진 응급이송체계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구급 안심센터(#7119)’를 운영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 호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때 의사·간호사 등이 상담을 제공하고 이송 또는 자가 내원 여부를 안내한다. 또 중증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센터는 구급차를 통해 후송된 환자만을 수용함으로써 병원의 수용 능력을 조절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는 주 단위 응급의료 시스템(MIEMSS)을 통해 모든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구급차, 헬리콥터, 외상센터 등 가용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CritiCall 시스템을 통해 병원 간 협조를 지원하며, 필요 시 환자의 이송까지 담당한다. 이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과 연계를 제공해주는 구조다.

연구팀은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네 가지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간으로 응급 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총괄 조정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119로 이송된 환자의 정보를 병원단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공통 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환자 고유번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전원 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의료진 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연구진은 “지금처럼 단순히 전화를 돌려 전원 병원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국가적 차원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