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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2-12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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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182억 원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11일 2023년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판촉영업자 등 총 2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총 3,964개소(전체의 18.2%)로, 전년 조사(3,274개소, 27.7%) 대비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 원으로 전년(7,989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 의약품 분야에서는 7,249억 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933억 원이 제공됐으며,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는 총 2,119만 건로 집계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62.2%)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의약품 업계에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주로 이뤄지는 반면,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제품의 실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견본품 제공이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금전적 지원은 주로 임상시험(연구비),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의 명목으로 제공됐다. 임상시험(연구비) 지원이 5,53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품설명회 지원 2,326억 원, 학술대회 지원 208억 원, 시판 후 조사 11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임상시험 지원(72.3%)을 중심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반면, 수입업체와 판촉영업자들은 제품설명회(각각 80.2%, 95.5%) 지원이 주를 이뤘다.


2021년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업체별 지출 내역이 공개되며, 5년간 열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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