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 25년 하반기 부터 정식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폐업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기록 관리가 부실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의 전자적 이관과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동 이관 기능이 탑재된 상용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활용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건소로 이관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범운영은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 등 수도권 5개소, 대전과 광주 등 비수도권 3개소,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등 의료취약지 4개소에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비트U차트’와 ‘의사랑’ 등 상용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으로, 폐업 시 자동으로 기록이 이관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2025년 하반기 정식 시스템 개통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식 운영에서는 상용 EMR 시스템을 기존 2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 17종의 진료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8%가 자동 연계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시스템 개통 전에 개선점을 보완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도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보건소의 기록 보관 부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