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관세가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되는 게 확정된 가운데 품목 관세 중 의약품(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달(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기업의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약품 관세 리스크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상 타결을 반겼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함에 있어 유럽 및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백악관 홈페이지)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관세 부과가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컸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녹십자 등 미국 진출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대다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경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에는 ‘남의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만약 스위스처럼 미국에 엄청난 양의 신약을 판매한다면 스위스에 매겨진 39% 관세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은 14억9117만달러(약 2조원)로 전체 대미 수출액 1278억달러의 1% 가량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출액 366억달러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의약품 수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통해 지난해 미국 수출액이 1조1741억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올린 바이오의약품 매출이 1조453억원에 달했다.

제약업계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반기면서도 전체 제약업계가 관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배경이다. 아직까지는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내수 의존도가 압도적인 수준이다.

다만 최근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은 1억2057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24억349만달러의 5.0%에 그쳤다. 작년 의약품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작년 전체 의약품 수출 규모는 10년 전보다 3.9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은 12.4배 증가했다.

완제의약품의 미국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현상이다. 2014년에는 미국 수출 의약품 중 원료의약품이 8853만달러로 완제의약품 3204만달러를 2배 이상 앞섰다. 작년 미국 의약품 수출 중 완제의약품이 12억9899만달러로 원료의약품 1억9219만달러를 5배 이상 앞섰다. 지난 2014년 의약품 수출 국가 중 미국은 6위에 해당했는데 지난해에는 1위로 도약했다.

작년 미국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10년과 비교하면 40.5배 확대됐다. 원료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2.2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기업의 R&D 기술이 적용된 완제의약품이 점차적으로 미국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더디지만 점차적으로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공산품이나 의약품에 최저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붕괴, 글로벌 제약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의 약화를 의미한다. 마치 미국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방어적인 자세로 무역과 산업발전에 임한다면 멀잖아 중국에게 신약개발의 경쟁에서 밀리고 중국 등 제3세계에서 제네릭은 물론 신약까지 공급받아야 할 줄 모른다.

어쩌면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혁신신약을 만들다가 점차 그 양고 질이 저하되면서 시장을 내주고 혁신의 장터를 만드는 것으로 최근 20여년을 글로벌 리러십으로 버텼다면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혁신이 뒤쳐질지 모른다. 혁신이 없는 한 그 산업은 망하고 패권은 중국 등 제3세계에 넘어갈 수 있다. 그 패권을 잡을 제3세계에 한국이 속하려면 연구개발의 혁신, 제조업으로서의 견고한 인프라 구축, 개방과 경쟁이라는 소프트파워 키우기에 제약업계가 나서고 정부가 관련 정책지원으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