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였고, 이어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재료),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기타 종양치료제인 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 연조직 재건용 재료 및 시술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관협착증 등에 시행),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66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비급여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8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하면 연간 6조9124억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낰ㅆ다. 

세부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이하 월간)가 553억원(9.6%)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 234억원(4.1%) 등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1534억원)를 정형외과가 차지했고, 신경외과 14.2%, 내과 10.3%, 일반외과 6.7%, 산부인과 5.2%, 소아청소년과 4.8%. 가정의학과 4.1%, 재활의학과 3.8%, 구강악안면외과 3.4%, 치과보철과 3.1%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44.4%, 종합병원이 20.9%,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이 11.9%를 차지했다. 이어 치과병원 8.7%, 한방병원 7.8%, 요양병원 6.2%, 정신병원 0.1% 순이었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그만큼 성행함을 시사한다.  의원급 의료기간의 비급여 치료비 중간값과 최대값 예시(소요 시간과 시술 부위에 따라 달라짐)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 재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 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는 평균 10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1000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 300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의원급 기준으로도 최저 300원, 최고 50만원이었다. 극단적인 가격을 제외하면 통상 1만원~30만원의 편차가 존재했다. 

서비스마다 시간, 시술 부위에 따른 비용의 편차가 생겨서 예를 들어 경기 성남의 한 의원이 300원으로 표시한 도수치료는 1회 체험형이고, 실제 평균 가격은 8만원이었다. 반대로 경기도 광주의 한 의원은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한 2시간짜리 도수치료에 60만원을 책정했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기준)는 최저 7만9000원, 최고 990만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극단을 배제한 보편적 가격 편차는 최저 30만원, 최고 461만원에 형성됐다. 중앙값은 110만원, 평균값은 114만원이었다. 

한방 약침술도 최저 10원, 최고 30만원으로 3만배 차이를 기록했다. 극단을 배제하면 최저 3000원, 최고 9만7000원이었다. 중앙값은 1만원, 평균값은 1만3000원이었다. 특히 종합병원급 한방병원의 가격이 21.1% 올랐다. 

백내장 진단에 쓰이는 샤임플러그 촬영의 경우 최저 5400원, 최고 200만원으로 4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은 최저 5원, 최고 4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최저 1만8000원, 최고 18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인상률이 12.3%로 높았다. 중앙값은 10만3000원, 평균값은 10만2000원이었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시행하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1만9000원이었다. 중앙값 7만원, 평균가격은 7만6000원이었다. 

증식치료(프롤로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중앙값 비용은 5만원, 평균가격은 6만4000원이었다. 

올해 공개된 693개 항목 가운데 지난해와 공통된 571개 중 367개(64.3%)는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전체 항목 가운데 278개(48.7%)는 의료기관(병원급과 의원급) 간 가격 편차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