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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면 시행 두달 앞으로 … 정은경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원주보건소서 현황 점검 “지자체 역량 지원”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6-01-30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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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7일 전국서 통합돌봄 시행 … 대상자 최소 246만명 …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참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두 달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통합 돌봄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통합 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월 27일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행된다.

 

돌봄 대상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복지부는 최소 246만명(노인 128만명·장애인 118만명)이 돌봄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이날 정 장관이 방문한 강원도는 도내 전체 18개 시군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복지 현황 점검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가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자체와 건보공단, 유관기관이 협력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며 “복지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와 차질 없는 사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택 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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