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입장 표명을 접할 때마다 자가당착의 논리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냉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국민은 물론 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에도 논리가 부족하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협은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이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의사 부족 문제를 과장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대 교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며 △증원된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가 기피 지방으로 유입되지 않고 수도권 및 비 필수 진료과에 집중될 수 있으며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으로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7년 기준으로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부족을 예상했다. 이에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579~585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니 의대’(정원 50명 미만)를 중심으로 증원하며, 2030~2031년에는 신설 의대 등을 포함해 증원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증원되는 인원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설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자가 아마도 연간 500명 이상 증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대 증원은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 관심 증대와 의료 수요 급증 △의사(특히 젊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가 △비수도권 지역, 비인기 진료과 분야에서 의사 부족 △의사 양성에 최장 10년 이상이 걸리는 의료시스템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다.

포풀리즘(인기 영합주의)에 기반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직업인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원을 무려 2000명을 늘리려다 결국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과 구속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국민은 의사 말고는 별로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58.4~80%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의료교육의 질적 저하’를 걱정했는가. 그동안 인턴과 레지던트의 희생 속에 이윤을 축적하고 호의호식한 게 의료계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사인력 추계가 잘못 됐다든지, 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핑계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의협 제공)

의료기관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의협 제공)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약분업 시행 25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매년 높았고, 1996년에 비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해 2016년에는 1996년보다 더 높아졌고, 2023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DID 이하(절대평가기준)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의약분업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환자가 원내 또는 원외 조제 선택)과 직능선택분업(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외조제 허용)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줄지 않은 게 처방한 의사 책임이고, 관리를 소홀히 한 보건당국의 책임이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의 책임이기라도 한 것인가. 이는 2월 2일부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 기존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의사에게 처방하던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하는 경로를 추가함에 따라 처방권에 대한 실익을 잃을까봐 우려하는 의사단체의 역공으로 해석된다. 이익단체가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탓할 수가 없다. 다만 합리적 논리를 갖고 주장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이 연구원은 앞서 지난 3일, 간호간병 총 입원료 규모가 2015년 3287억원에서 2023년 10조6847억원으로 8년 만에 약 32.5배(315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치하면 2038년부터 건보재정 지출이 수입을 초과, 재정부담 비율(환자본인부담금 대비 건보재정 지출 비율)이 최대 2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입원 △저소득층이나 회복기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가 급성기 병상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 강화 등이 간호간병 비용의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저위험도 입원 환자가 긴급한 급성기 병상을 점령할 수 있고, 간호간병 제도가 본연의 치료기능 외에 돌봄 공백까지 떠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의협의 분석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새로 창출되는 돌봄 수요를 장악할 것을 우려한 의협의 입장 표명으로 생각된다. 돌봄통합지원은 질환의 위중도가 중증이 아니라 중등도인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는 막상 병의원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이 커버하는 돌봄 수요를 의료계가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로 커버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돌봄 수요로 정부 재정이 유출됨으로써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이런 무리한 선제적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돌봄사업과 관련, 한의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사들의 ‘방문 약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불필요한 검사를 조장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에 연간 1조8000억원(2021년 기준, 2018년 1900억원 대비 9.5배 증가)의 막대한 건보재정 낭비에는 ‘나몰라라 즐기더니’ 간호간병에 드는 건보재정 지출이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반응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편차 및 중증 환자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인력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나서야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색하고 잘못됐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