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 힘)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50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9년 만에 2배가 되는 셈이다.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경우에 건보 지출에 대한 전망이다.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재정지출은 2030년 3배에 달하는 160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재정지출은 2021년도 79조5,000억원, 2022년도 88조4,000억원으로 상승하며 2024년 100조원을 넘긴다.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2018년 7월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그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는데 8년 만인 2018년에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은 –2조8243억원, 작년은 -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였다.그동안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형태의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보 재정 지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같은 국고 지원이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고,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은 상한을 8%로 정해두고 있다.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요구 되고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2 14:59:58

지난해 '만성C형간염' 질환으로 8,60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새로 만성C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8,647명으로, 2016년(1만4087명)보다 38.6%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만성C형간염 신규 진료 인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5%씩 감소해왔다. 신규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24.6%), 40대(14.2%) 순이었다.대한간학회 회장인 김동준 한림대 의대 교수는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수혈 혈액에 대한 항체 선별검사가 1991년부터 시작돼서 중장년 이상에서는 과거 수혈이나 무허가 시술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만성C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이라 20∼30년 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다. 2016년 C형간염 완치제인 직접작용항바이러스제가 출시된 이후 치료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간학회 회장 김동준 한림의대 교수는  “현재 C형간염은 경구 약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C형간염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수록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무증상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이며 본인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20~30년  후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소수의 환자에서는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피로, 구역, 구토, 복부  통증, 복부 불편감, 식욕 감소, 근육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진단 후 6개월 이내 치료율은 2016년 25.3%에서 지난해 39.2%로 올라갔다. 진단 후 1년 이내 치료율도 2016년 29.3%에서 2019년 43.9%로 증가했다. 새롭게 개발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는 90∼95%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으며, 치료제를 8∼12주 복용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대한간학회 연구이사인 전대원 한양대 의대 교수는 "일상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아 가족끼리 식기를 따로 쓸 필요까진 없지만,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 또는 가족이 C형 간염에 걸렸다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C형 간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1-10-20 13:48:48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작년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의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5 14:54:52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18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감안해 일부 방역수칙을 더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정부는 또 수능이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영화관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게된다.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신규 확진자 1684명...일주일째 1000명대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1684명 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일째 2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만9361명이며, 이중 30만5851명(90.13%)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26명(치명률 0.77%)이다.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167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680명, 경기 606명, 인천 95명, 충북 48명, 대구 37명, 경북 34명, 충남 33명, 부산 32명, 전남 24명, 강원 21명, 대전, 경남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10명, 울산 8명, 광주 5명, 세종 2명이다.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14명이다. 3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지역별로 경기 5명,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남 각 1명으로 확인됐다.

2021-10-15 10:24: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기증 희망자가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수술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었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도 2,194명에 달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7,160명으로 9만350명이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5.7% 감소했다.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주로 병원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 등록을 받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장기 기증 등록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3만5852명으로 2019년(3만2990명)보다 8.7% 늘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도 2019년 2136명에서 지난해 2194명으로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뇌사자가 생겼을 때 의료 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대기 줄은 길어지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뇌사자는 5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마다 신고된 뇌사 추정 통보 건수는 그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4 14:35:02

지난 12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84명이 발생했다고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은 15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00명대 발생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역발생 1571명 중 서울 581명, 인천 86명, 경기 506명 등 수도권에서 1173명이 발생해 74.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40명, 대구 65명, 광주 14명, 대전 21명, 울산 7명, 세종 3명, 강원 17명, 충북 88명, 충남 33명, 전북 13명, 전남 16명, 경북 41명, 경남 29명, 제주 11명 등이다.이날 위중증 환자는 5명이 감소해 현재 359명이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누적 2605명이다. 이날 국내 진단검사는 15만6691건이 이뤄졌다. 의심신고 검사는 5만4841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 검사 건수는 9만1139건(464명 확진)이 이뤄졌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는 1만711건이 이뤄져 43명이 확진됐다.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13명이다. 5명은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8명은 지역별로 경기 3명, 서울 2명, 대구, 충남, 경남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중국 외 아시아 8명, 아메리카 3명, 유럽, 아프리카 각 1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층, 접종완료 6개월 지나면 부스터샷 대상코로나 접종을 받지 못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booster shot·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도 다음 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또 10월 11일에서 11월 14일 사이 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 예약자 약 1072만명의 접종 예약일을 당겨 접종 간격을 기존 6주에서 4~5주로 조정한다.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기본 접종 완료(얀센 1차, 기타 2차)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접종 대상 여부가 개별 안내된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1차 접종을 받은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 시설 입소·종사자들은 오는 10월 5일부터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5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60~74세 고령층은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초에 추가 접종이 예정돼 있다. 3~4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 등의 경우 이번 주부터 희망자 수요 조사를 거쳐 내달 12~30일 추가 접종을 한다

2021-10-13 11:24:4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주일 간 헌혈을 금지하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혈액원의 적정 혈액 보유 일수가 급감했다. 오는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과 공급 전 검사를 기다리는 혈액이 총 5일분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위기단계별 해당 기준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2016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125일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85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위기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5일분 미만 혈액 보유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2020년 137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월부터 9월까지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단 10일을 기록했다. 특히 3~4월과 7~9월의 경우 혈액 적정 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도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헌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헌혈 실적은 261만 건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약 25만 5천 건이나 줄어들었다. 헌혈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혈액 보유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다시 7일간 헌혈해서는 안된다. 2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1회차는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2회차는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이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와 해외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전국민 대상 접종이 진행되면 혈액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혈액본부는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군 부대·학교·사업장 등 백신 접종 전 단체헌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헌혈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유행 상황 하에서의 안정적 혈액 수급 및 관리대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방역 수칙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국민이 헌혈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4:42:09

정신질환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가 지원된다.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가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 환자와 조기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뒤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어느 경우든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응급입원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담당 공무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1-10-08 17:17:14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다이어트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고 장기 복용 시 우울증 또는 태아기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사이트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감량이 가능한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하고 있는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심장 떨림·갑상선기능항진증·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현행법 상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었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17:45:45

코로나19 이후 자살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 증가와 함께 자살예방센터 업무 부담 또한 과중되면서 관련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업무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으로 근속 연수도 짧아 상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예방사업센터 인력 1인당 담당 피상담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의 부설형 자살예방센터였다. 이곳에서는 인력 1명이 총 451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부설형 자살예방센터는 1인당 301명으로 뒤를 이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운영 형태 및 상근인력 현황'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 65.5%가 신경성 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경험이 있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대응인력·확진자·유가족·격리자·일반인 등에게 전화 및 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일선 기관이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며, 주로 기초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초센터의 상근인력 3224명 중 70%에 달하는 227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에 불과하다.2년 이하 근속자 수는 1838명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2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기초센터 244개소 중 절반을 넘는 123개소는 상근인력 10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무 분석을 통해 직역별 인원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 지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서부터 자살예방,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무한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근속연수 2년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종사자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 및 사례관리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불안정한 센터 운영 및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 “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최소 1개소씩 두고, 자살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부설형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 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7 17:01:41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10만 병상 확보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 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2340원으로 대폭 완화됐다.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 △간호 인력의 수도권 병원·상급 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 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꼽았다.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 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 2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다.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과 지방에 위치한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다.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오는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15:39:23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이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의료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의 처방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비대면에서 대면보다 지난해 2.0배, 올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 의약품을 포괄한 처방 건수 역시 지난해 1.6배, 올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처방 1건당 처방되는 의약품의 양은 마약류는 지난해 1.7배, 올해 1.4배 증가했고, 졸피뎀도 지난해 1.2배, 올해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처방 총 인원 수는 8.3% 줄어든 반면 처방량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 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24일 이후 지난 7월말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받은 이들은 40.8%인 1345명으로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를 차지했다.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633명이 비대면 처방을 받았고, 47만1780개가 사용됐다. 2회 이상 사용자는 58.8%인 2724명, 사용량은 91.1%인 42만9823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으로 나타났다.

2021-10-06 10:37:39

지난 2019년 7월 국내 유통된 인공유방 부작용으로 리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인공유방 유통물량과 부작용 신고건수가 확연히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이 의료기관과 함께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중심 추적관리와 의심환자 예방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6월말) 국내 유통된 실리콘겔인공유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유통물량은 41만8019개로 연평균 7만7000개 가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한스바이오메드 제품이 9만4040개로 가장 많이 유통됐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9만342개 △모티바코리아 8만7575개 △한국엘러간 5만9445개 △그린코스코 5만4173개 △사이넥스 1만9613개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 물량 중 부작용 증상이 공식 보고된 사례는 총 4595건으로 한국엘러간 3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967건, 한스바이오메드 233건, 사이넥스 212건, 모티바코리아 65건 순이었다. 공식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산술적으로 한 해 평균 919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부작용 증상별로는 구형구축 증상이 20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열 1495건, 장액종 187건, 통증 136건, 염증 10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혈종, 육아종, 역형성대세포림프종 등을 포함한 기타 부작용 증상이 307건에 달했다.이용호 의원은 “2019년 4만6837명의 환자가 수술받은 인공유방 제품에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결정됐고, 미사용 제품 6881개 회수와 함께 이식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추적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 이전부터 시중에 유통된 물량으로 수술한 환자들이 있고, 해당 환자들에게서 구형구축 등 부작용 증상은 지속적으로 신고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체에 삽입한 의료기기에 심각한 부작용 증상이 발생했다면 규제기관이 의료기관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제품을 이식한 환자를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더욱 환자의 입장에서 부작용 관리와 추적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17:00:46

콩기름을 혼합한 가짜 크릴유의 판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 도모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의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 3% 이하, 미리스트산은 5～13%로 정하는 등 크릴유의 규격을 신설했다. 크릴유의 경우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의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은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했다.     이번 크릴류의 규격‧시험법 신설은 크릴유에 콩기름 등 값싼 식물성유지를 혼합‧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하고 외국과 분류기준이 달라 수출입시 기준‧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며 이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만을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선키로 했다.이외에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민들이 식품 등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15:29:40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캐나다·호주·유럽·일본·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AI 기술(머신러닝 기반)의 범위, 대표적인 용어 12개의 정의, 인공지능(AI)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술의 규제 적용 범위를 통일하고 나라마다 다른 용어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한국은 올해 IMDRF 의장국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기구 산하 14개 분야별 실무그룹의 하나인 AI 의료기기 그룹 결성을 주도했다. 이후 IMDRF 회원국,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진단영상·건강관리IT·방사선치료 무역협회(DITTA), 세계의료기술연합(GMTA)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올해 5월 초안이 나왔고 수정을 거쳐 이번에 승인 났다. 이 지침은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본이 나온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9-29 15:45:15